출퇴근·휴게 시각을 입력하면 주 52시간 한도 초과 여부를 바로 확인할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Q법정근로시간은 몇 시간인가요?
1주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 1일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근로기준법 제50조). 이 시간을 넘는 근로는 연장근로가 되어 당사자 합의가 필요하고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Q주 52시간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당사자가 합의하면 1주에 12시간까지 연장근로를 할 수 있어(근로기준법 제53조 제1항) 1주 최대 52시간이 됩니다. 대법원(2023도2580)과 고용노동부 행정해석(2024년 1월)에 따라 한도 위반 여부는 1주 총 근로시간 중 40시간을 넘는 시간이 12시간을 초과하는지로 판단합니다. 하루 8시간을 넘는 시간을 매일 합산해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Q휴일에 일한 시간도 52시간에 포함되나요?
포함됩니다. 근로기준법은 1주를 휴일을 포함한 7일로 정하고 있어(제2조 제1항 제7호), 토요일·일요일 등 휴일에 일한 시간도 1주 근로시간에 합산해 52시간 한도를 판단합니다.
Q휴게시간은 얼마나 줘야 하나요?
근로시간이 4시간이면 30분 이상, 8시간이면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줘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 제1항).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하며(같은 조 제2항), 근로시간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Q5인 미만 사업장도 주 52시간을 지켜야 하나요?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라 법정근로시간(제50조)과 연장근로 제한(제53조), 가산수당(제56조)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휴게시간(제54조)과 주휴일(제55조 제1항)은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됩니다.
노무법인 이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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