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관리 규정정비

법적 의무는 상시 10인 이상입니다. 하지만 1인 이상 사업장은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작성·교부해야 합니다. 10인 미만이라도 취업규칙을 미리 만들어 두면 분쟁 예방 효과가 크며, 성장을 대비한 사전 준비를 권장합니다.

무조건 그렇지 않습니다. 포괄임금제는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업무에 한해 제한적으로 인정됩니다. 일반 사무직·생산직에 적용하면 법원에서 무효로 판단해 미지급 수당을 소급 청구당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전문가 검토를 권장합니다.

다릅니다. 노사협의회는 상시 30인 이상 사업장에 설치되는 협의 기구입니다. 노동조합은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자주적으로 결성하는 단체교섭 주체입니다. 노동조합이 없어도 노사협의회는 반드시 설치해야 합니다.

가능합니다. 입사일 기준이 원칙이지만 회계연도(1.1~12.31) 기준으로 통일해 관리하는 것도 허용됩니다. 단,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비례 계산을 정확히 해야 하며, 취업규칙에 근거를 명시해야 합니다.

사업장 규모와 서류 현황에 따라 다르지만, 현황 진단 후 2~4주 내 완성됩니다.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시 동의 절차(1~2주)가 추가됩니다. 긴급한 경우 우선 처리도 가능하니 상담 시 말씀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