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지도점검 2탄] 보험료 추징 처분 불복 절차 안내(이의신청·심판청구)

장윤정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이담입니다.

최근 가족회사를 중심으로 직장가입자 허위취득 여부를 집중적으로 확인하는 건강보험 특별 지도점검이 강화되는 추세입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지난 1탄에서는 건강보험 지도점검의 취지와 준비 서류를 안내해 드렸으며, 오늘은 점검 결과 추징 처분을 받았을 때 활용할수 있는 불복 절차에 대해 정리해 드립니다.

처분을 받은 뒤에도 불복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는 만큼, 지도점검 후 건강보험공단의 처분을 받고 막막하게 느껴지시는 사업주들께서는 노무법인 이담의 전문가 도움을 받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1. 불복할 수 있는 처분의 범위

국민건강보험법 제87조에 따라,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자격, 보험료, 보험급여 등에 관한 건강보험공단의 처분에 이의가 있다면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이의신청 결정에도 불복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88조에 따라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에 심판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불복할 수 있는 처분의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보험료 부과 금액 또는 산정 방식에 대한 이의
피부양자 자격 인정 여부에 대한 이의
직장가입자 자격 취득·상실 처분에 대한 이의
건강보험 급여 제한 또는 부지급 결정에 대한 이의

2. 이의신청 방법 및 절차 안내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자격, 보험료, 보험급여 등에 관한 건강보험공단의 처분에 이의가 있다면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기한: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 이내 (기한을 도과한 경우에도, 그 기간 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없었던 정당한 사유를 소명할 수 있다면 예외적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접수 방법: 이의신청서(시행규칙 별지 제32호 서식)를 작성하여 건강보험공단에 방문·우편·온라인으로 접수
결정: 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 결정, 부득이한 경우 30일 범위 내 연장 가능 (연장 시 기간 종료 7일 전까지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결정 통보: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하였을 때 지체없이 신청인에게 결정의 정본을, 이해관계인에게 사본을 송부

3. 심판청구 방법 및 절차 안내

이의신청 결정에도 불복한다면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에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기한: 이의신청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결정이 있은 날부터 180일 이내 (기한을 도과한 경우에도 그 기간 내에 심판청구를 할 수 없었던 정당한 사유를 소명할 수 있다면 예외적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접수 방법: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또는 건강보험공단·심사평가원에 방문·우편·온라인으로 제출
결정: 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 결정, 부득이한 경우 30일 범위 내 연장 가능 (연장 시 기간 종료 7일 전까지 청구인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결정 통보: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을 하였을 때 지체없이 청구인에게 결정의 정본을, 처분을 한 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사본을 송부